최소부과원칙
덤핑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액수에 한해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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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정책의 역설[angel policy paradox]
중하위 계층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 계층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코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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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minimum cost of living]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임금 산출의 기초가 된다. 전 국민을 소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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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CHPS]
기존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화제도(RPS) 제도에서 수소발전을 분리,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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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2022년 2월 21일 청년들의 재산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11개 은행에서 출시된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