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래퍼 곡선

[Laffer curve]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의 관계를 설명한 곡선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에 의해 주창됐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에는 오히려 세율을 낮춰 주는 게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적정수준(최적조세율)을 초과하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때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인하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거대한 재정적자를 안게 되는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

  • 리본바[Ribbon Bar]

    인터넷 웹사이트의 중요도와 사용빈도에 따라 메뉴가 배치되는 인터페이스 방식을 말한다. MS...

  • 링겔만 효과[Ringelmann effect]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 수록 개인별 생산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 ...

  •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의 액면가(디노미네이션, denomination)를 동일한 비율로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 러-중 로드맵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로 초래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제시한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