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도시계획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도시계획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결정 등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정착시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으로 정해지면 국가·시민은 그 계획에 구속을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결정은 본래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지만 지방화시대에 맞춰 대부분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