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도시계획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도시계획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결정 등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정착시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으로 정해지면 국가·시민은 그 계획에 구속을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결정은 본래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지만 지방화시대에 맞춰 대부분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 단체표장[collective mark]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이 사용하고 그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

  • 다크풀[dark pool]

    장 시작 전에 미리 매수·매도 주문을 받고, 장이 끝나면 당일 평균주가에 가중치를 부여해 ...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미...

  • 동태적 비일관성[Dynamic Inconsistency]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가 세운 최적의 선택 계획이 상황 변화에 따라 뒤바뀌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