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무역구제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이나 외국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나 장려금의 수령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관세에 추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WTO체제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산업보호제도이다. 협의의 무역구제제도로는 반덤핑관세제도(AD) 상계관세제도(CVD) 세이프가드제도(SG)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