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소득이 있는 신청인이 5년 동안 성실하게 부채의 일부를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됐다. 한편 개인파산은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파산 결정 후 면책을 통해 한꺼번에 부채를 털어버릴 수 있지만 이후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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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권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적발시 심의없이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사람을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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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대량매매 제도
주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주식 대량매매를 손쉽게 체결할 수 있는 경쟁 거래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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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정형 원료
기존에 없던 원료를 제조사가 연구 개발해 안전성, 기능성, 규격 등 연구자료를 식품의약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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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제도
고용조정제도는 한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을 합병 또는 인수할 경우 피합병(인수)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