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소득이 있는 신청인이 5년 동안 성실하게 부채의 일부를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됐다. 한편 개인파산은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파산 결정 후 면책을 통해 한꺼번에 부채를 털어버릴 수 있지만 이후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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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호인정협정[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CCRA]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을 회원국간 상호 인정하여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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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경제활동은 자기애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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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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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권법[Right-to-work Act]
미국에서 노동조합 가입과 노조 회비 납부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미국 노동법은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