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소득이 있는 신청인이 5년 동안 성실하게 부채의 일부를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됐다. 한편 개인파산은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파산 결정 후 면책을 통해 한꺼번에 부채를 털어버릴 수 있지만 이후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