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선별등재방식

[positive list system]

모든 의약품을 급여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보험등재방식을,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OECD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다. 국민의료비의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

    물건 가격이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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