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해 1987년 설립된 단체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가운데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는 조정부와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 정보기술보안의무인증[IT Security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ISCCC]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되는 IT 기기나 핵심제어 소스코드를 당국에 의무적...

  • 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각 시·도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역 주민에 의한 ...

  • 중립금리[neutral interest rate, natural rate]

    경제가 과열(인플레이션)되거나 침체(디플레이션)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

  •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농가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