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적부조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공비부담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

`공적 부조’라는 용어는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됐다.

  • 가이아-X[Gaia-X]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미국과 중국의 거대 IT...

  • 가상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CPS]

    로봇, 의료기기 등 물리적인 실제의 시스템과 사이버 공간의 소프트웨어 및 주변 환경을 실시...

  • 기준시가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상속 · 증여 때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세금을 매기는...

  • 금융소외자

    신용등급이 낮아(7등급이하) 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