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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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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經濟社會勞動委員會,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노사정 합의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대화기구. 1998년 1월 5일 사회 양극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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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무선호출서비스
전국 어디에서나 무선호출이 가능한 서비스. 한국이동통신이 95년 7월 1일부터 무선호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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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taxation on thin capitalization]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