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TFR]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한다.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1970년까지만 해도 4.71명에 달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며 산아 제한정책을 펼 정도였다. 출산율은 정부의 가족정책과 초혼연령 상승, 미혼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5년 1.22명으로 급감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16년 1.17명으로 떨어진 뒤 계속 하락세다. 2018년(0.98명)에는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9년에는 0.92명, 2021년 0.81명으로 급락하고 있다. 2022년 2분기에는 0.75명을 기록했고 2022년 전체로도 사상최저인 0.7명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1.24명(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로 낮지만 0.7명대 출산율을 걱정하고 있는 최하위 국가인 한국의 상황에 비할 바는 아니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 중에도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없다. 세계은행(WB) 통계에 따르면 섬나라인 푸에르토리코(0.9명)와 도시국가인 홍콩(0.87명), 싱가포르(1.1명) 정도가 한국의 뒤를 이어 저출산 국가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저출산 상황이 급격히 반전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출산 연령대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단기적 재정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혼인이 감소하는 것도 출산율 반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월 혼인 건수는 1만489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37건(8.2%) 감소했다. 2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보다 1.1% 줄어든 4만7734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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