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국방공식별구역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한국 정부가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 구역.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바로 위 상공만을 의미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은 영공보다 일반적으로 더 넓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항공기의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영공으로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침범을 미리 막고 방공태세를 갖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서이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항공기는 해당 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3월 미 태평양 공군이 설정한 이후, 1977년에 현재의 형태로 조정되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남쪽과 서쪽, 울릉도 동쪽, 독도 남쪽 등 일부 지역이 일본방공식별구역과 겹쳐 있어, 양국 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서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

  • 해외부문통화공급

    해외 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대외거래의 결과인 국제수지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 화해[compromise]

    화해는 재판 과정 중 당사자끼리 합의가 돼 재판이 종결되는 절차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

  • 항체 바이오시밀러

    몸속에 있는 항체처럼 병을 유발하는 ‘원인 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항체의약품의 복제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