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비자단체소송제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이 직접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묶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 안전 위협 제품이나 독소 조항을 담은 약관 등에 대해 판매 금지나 내용 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비자단체는 개별 피해사례들을 모아 제조회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자율적 시정을 위해 냉각기간으로 14일이 설정된다. 몇몇 개인들 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보다 한 단계 낮은 제도지만, 유해제품의 판매 금지나 약관 수정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소송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자인 소비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

  •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renewable fuel standard, RFS]

    휘발유·경유에 바이오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하도록 한 제도. 정부는 2006년...

  • 상생소비지원금[credit card cash-back]

    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카드 사용 증가분의 10...

  • 선납

    다음 회차에 상환해야할 월납입액(원리금)을 당초 상환예정일보다 미리 상환하는 것. 조기(중...

  • 순수내역입찰제도

    발주기관에서 공사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가 직접 공사물량과 단가 등을 산출해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