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몰조항

[sunset clause]

정부가 취한 조치가 특정기간을 경과하거나 명시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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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기소

    범죄의 경중이 가볍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 검사가 본식 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법원에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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