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몰조항

[sunset clause]

정부가 취한 조치가 특정기간을 경과하거나 명시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약사법 제 85조의2에 ...

  • 양적긴축[Quantitative Tightening]

    중앙은행이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재투자하지 않거나,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전에 ...

  • 인공강우

    구름 입자를 자극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빈센트 셰퍼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특정 관광지나 도시에 수용 한계를 초과해 지나치게 많은 여행객들이 몰려들어 발생하는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