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몰조항

[sunset clause]

정부가 취한 조치가 특정기간을 경과하거나 명시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예정사업비지수

    각각의 보험상품의 예정사업비규모를 생명보험업계의 평균 사업비 규모와 비교한 지수다. 업계 ...

  • 인권보호수사준칙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등 수사업무 ...

  •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은 의약품 유통체계 현대화와 건강보험 약제비 지불체계 개선 등의 추진...

  • 인건비[employment costs]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료, 임금, 상여, 제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 항목과 제조원가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