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몰조항

[sunset clause]

정부가 취한 조치가 특정기간을 경과하거나 명시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요소와 요소수

    요소는 무색 무취의 결정으로 암모니아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 만든다. 요소수는 요소에...

  • 암호모듈

    암호기술이 구현된 하드웨어(HW)ㆍ소프트웨어(SW)ㆍ펌웨어(FW) 혹은 이들이 결합된 제품...

  • 연결납세 제도

    모회사와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경제적 동일체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예컨...

  • 유형별 의료수가제

    건강보험이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 약국 등 의료 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불할 때 각각의 의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