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조항
[sunset clause]정부가 취한 조치가 특정기간을 경과하거나 명시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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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본계획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에너지 헌법'으로 불린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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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법률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집단을 경제적 동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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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NCR]
1997년 4월 도입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 제도. 은행의 BIS비율처럼 증권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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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채권단, 고객, 사회, 직원 등의 이해를 반영하는 자본주의의 한 형태. 독일 등 유럽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