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예비타당성조사

[豫備妥當性調査]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국가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에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줄여서 ‘예타’라고 한다.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건설·정보화사업은 원칙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예타 대상이다. 경제성 평가에는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예상 편익을 비교하는 비용편익분석(B/C) 등이 활용되며,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함께 고려해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재난 예방 등 시급성이 높은 사업, 국가안보 관련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예타 면제는 경제성이 인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정 사유에 따라 예타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은 별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는다.

한편 2026년 2월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는 폐지됐다. 대신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대형연구개발사업에는 별도의 사전점검 체계가 적용된다.

관련어

• 참조어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 비용·편익 분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관련기사

•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줄퇴짜…공기업 해외사업 전면 중단

  정부가 공기업의 해외사업에 지나치게 깐깐한 잣대(예비타당성조사)를 들이대면서 정상적인 해외 투자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발전 공기업은 2012년 이후 13건의 대규모 해외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이뤄진 것은 세 건에 불과했다. 한전은 지난해 말 미국 브룩필드풍력발전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포기했다. 남동발전은 루마니아 열병합발전, 영국 티즈바이오매스발전 등 다섯 건의 해외사업을, 동서발전은 베트남에서 석탄화력발전사업을, 한수원은 파키스탄에서 수력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철회했다. 공기업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과도한 할인율 적용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평가 잣대 적용 등으로 해외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IB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주도한 자원 개발사업 실패에 따른 트라우마가 낳은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 예비타당성조사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하는 절차.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정부 의뢰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를 담당하며 조사 기간은 6개월(긴급 사안은 3개월)이다. 해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2011년 도입됐다. 이상열/이태훈 기자 mustafa@hankyung.com

  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