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전조정제도

 

1. Prepackaged Bankrupcy 부실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구조조정 관련 제도다. 채권단이 미리 회사갱생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후 나중에 해외채권자나 소액 상거래채권자 등의 동의를 받게 되면 신속하게 법정관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일단 법정관리에 들어가 국내외 채권자들로부터 하나씩 채권신고를 받는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절차가 빨라진다. 보통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자신고서부터 채권자집회 갱생계획안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1년1개월에서 1년6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하면 4개월이면 절차가 마무리 된다. 법정관리와 흡사하지만 상거래 채권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서 진행된다. 또 회사정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2.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입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연기시키거나 사업영역을 조정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

  •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새로 지은 아파트 등의 벽지나 바닥재 등 건축자재에서 뿜어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두통 피부...

  •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는 브릭스(BRICS) 5개국이 미국주도의 국...

  • 슈퍼 컴퓨터[super computer]

    슈퍼 컴퓨터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컴퓨터 중에서 가장 크고 빠른 컴퓨터를 말한다. 컴퓨터는...

  • 시변각장치

    위폐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중의 하나. 은박지 모양의 딱지를 붙인 것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