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훼손부담금

 

그린벨트 훼손을 억제하고 그린벨트 주민 지원사업 등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도입된 제도다. 징수된 훼손부담금은 국가에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비용 및 주민지원사업인 마을 진입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초고속정보통신망 오수처리시설 건립에 쓰여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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