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부담금
그린벨트 훼손을 억제하고 그린벨트 주민 지원사업 등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도입된 제도다. 징수된 훼손부담금은 국가에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비용 및 주민지원사업인 마을 진입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초고속정보통신망 오수처리시설 건립에 쓰여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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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급여를 주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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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의 유효성(Efficacy), 안전성(Safety), 안정성(St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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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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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국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 개정 · 해석하고,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와 관련된 주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