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훼손부담금

 

그린벨트 훼손을 억제하고 그린벨트 주민 지원사업 등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도입된 제도다. 징수된 훼손부담금은 국가에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비용 및 주민지원사업인 마을 진입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초고속정보통신망 오수처리시설 건립에 쓰여질 계획이다.

  • 환상방황[環狀彷徨, Ringwande rung]

    안개, 폭우, 폭설, 피로 등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같은 지역을 맴도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 휴대폰 스팸 트랩 시스템[spam trap system]

    실제로 개통한 1000개의 휴대폰의 통해 무작위로 불법스팸을 대량 발송하는 자에 대한 정보...

  • 환율변동 요인

    외국돈의 가격인 환율은 물건값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외국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

  • 합작투자[joint venture]

    프로젝트 참여자 사이의 동의에 의한 출자계약 또는 공동계약을 하는 것. 조인트 벤처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