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부담금
그린벨트 훼손을 억제하고 그린벨트 주민 지원사업 등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도입된 제도다. 징수된 훼손부담금은 국가에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비용 및 주민지원사업인 마을 진입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초고속정보통신망 오수처리시설 건립에 쓰여질 계획이다.
-
환통법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
한국의 통화스와프 규모
2017년 10월 13일 현재 한국은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등 4개국과 7...
-
할랄[halal]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 채소 곡류 ...
-
회수의문자산건전성
분류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중 하나로서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