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부담금
그린벨트 훼손을 억제하고 그린벨트 주민 지원사업 등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도입된 제도다. 징수된 훼손부담금은 국가에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비용 및 주민지원사업인 마을 진입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초고속정보통신망 오수처리시설 건립에 쓰여질 계획이다.
-
환매조건부 분양
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직접 맡아 조성원가 이하(시세의 2/3 수준)에 민간에 분...
-
한국은행법 1조 1항
한국은행법 1조 1항은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
한전채
한전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구매 비용, 운영 자금, 적자 보전 등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
-
현가장치[懸架裝置, suspension]
차량의 차대에 타이어를 고정시키고 차량의 노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여 차체나 탑승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