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대개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후에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한달이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간단한 사안은 보름만에 결정이 나기도 한다.
-
국제남북운송회랑[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INSTC]
러시아, 이란, 인도 등 회원국 간 운송 협력 촉진을 목표로 설립된 7200㎞ 길이 복합 ...
-
금리캡과 금리플로어
시중금리의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금리캡(Cap)과 금리플로어(Floor)"를 이용한 파생...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
1989년 G7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설립한 국제기구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대비해 만든 예비 내각. 당연히 야당 소속 의원들로만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