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대개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후에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한달이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간단한 사안은 보름만에 결정이 나기도 한다.
-
국민의료법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1951년 9월 제정됐다. 1973...
-
국제안전인증규격[O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 18001, OHSAS 18001]
영국표준협회가 중심이 돼 제정한 조직의 보건과 안전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 조직이 자...
-
국민계정체계[a system of national account, SNA]
국민경제의 순환과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회회계로서 경제활동을 거래형태별, 거래에 참가...
-
금융안전기금
시장 상황의 급변시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기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