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파이용료를 많이 내겠다고 제시하는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제도. 정부가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뒤 사업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의 출연금을 부과하는 지금의 비교심사방식과 달리 가격경쟁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사업계획서 심사나 출연금 심사의 공정성과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
지급불능[insolvency]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만기에 재무적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 주어진 기간에 재산보다 ...
-
지급은행[Paying Bank]
지급신용장(straight L/C)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
제로슈머[zerosumer]
0을 뜻하는 '제로(Zero)'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
-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strategy]
중국을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키워내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