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파수 경매제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파이용료를 많이 내겠다고 제시하는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제도. 정부가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뒤 사업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의 출연금을 부과하는 지금의 비교심사방식과 달리 가격경쟁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사업계획서 심사나 출연금 심사의 공정성과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 중성자

    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구성하는 물질.양성자나 전자와 달리 전기를 띠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

  • 전용회선[Provisioning and Pricing of Leases Circuits Services]

    전기 통신 사업자 또는 통신 주관청과의 임차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두 지점 간 또는...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불법적인 재산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상 “불법재산...

  • 주택청약통장

    신규분양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통장.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