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파이용료를 많이 내겠다고 제시하는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제도. 정부가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뒤 사업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의 출연금을 부과하는 지금의 비교심사방식과 달리 가격경쟁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사업계획서 심사나 출연금 심사의 공정성과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
제네릭 의약품[generic medicine]
오리지널(original) 화학 합성의약품에 대비되는 말로 과거에는 '카피약' 또는 '복제...
-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농가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
-
자기공진 및 형상화기술
전기차 등의 구동에 필요한 배터리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술이다.
-
중국A주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내국인 전용 주식으로 위안화로 거래된다. 외국인은 QFII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