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영무역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산물 수입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만큼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은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가가 수입물량이나 시기, 수입권자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5년부터 처음으로 수입되는 쌀은 조달청만이 수입하며 수입 후에도 가공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국영무역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가격과 시판가격과의 차액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이나 축산업 발전기금, 산림개발기금 등으로 들어가 농어민 지원과 농어촌 환경개선 등에 투입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이외에 수입부과금을 물리게 하는 수도 있다.

  • 김수키[Kimsuky]

    2012년 북한이 한국과 미국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위해 만든 해킹 조직으로 정찰총국 ...

  • 기일입찰

    정해진 날짜에 직접 경매법정에 나가 입찰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편 기간입찰...

  • 게이샤 본드[geisha bond]

    일본에서 미 달러화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쇼군 본드(shogun bond)라고도 ...

  •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분석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기록을 전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