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연금제

[national pension]

노후빈곤 문제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젊어서 소득능력이 있을 때 조금씩 돈을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 능력을 잃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주는 소득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민 및 군지역 거주 자영업자, 1999년 4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주민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급여의 종류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나뉜다.

  •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비교...

  •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government subsidies]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예산이다. 의료·복지 서비...

  •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온...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세계은행 산하 국제중재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다. 회원국 간 투자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