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연금제

[national pension]

노후빈곤 문제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젊어서 소득능력이 있을 때 조금씩 돈을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 능력을 잃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주는 소득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민 및 군지역 거주 자영업자, 1999년 4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주민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급여의 종류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나뉜다.

  • 기국주의[maritime flag state]

    공해상에 있는 선박은 선박의 소속국, 즉 선박을 등록하고 그 국기를 게양한 국가만이 관할권...

  • 강제인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채권자의 이해관계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회생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

  •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

    1930년 스위스 바젤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12개국의 공동출자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

  • 그림자 인플레이션[shadow inflation]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올리지 않지만 제품의 용량이나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