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국공채

[public bonds]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채권.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조세와 함께 국가재정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한 원천이 된다.

조세는 기업과 가계로부터 강제로 걷는 반면 국공채는 자유의사에 따라 사고파는 것으로 공공투자에 대한 혜택과 부담이 장기간에 걸쳐 분담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국채는 국민의 재정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된다. 이중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지방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특별채(이중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금융채로 지칭)라고 한다.

만기는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등 1년 이내의 단기증권에서 20년 만기의 2종 국민주택채권까지 있으나 1∼5년이 대부분이다. 이자지급방법은 단기채권의 경우 발행시 선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발행되며 중장기채권은 만기 때 일시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