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관세평가제도

 

관세평가란 물품에 대해 이미 제도화된 과세절차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관세부가액을 산정해 내는 것을 말한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부과된 관세에 대하여 납입부담을 지는 납세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적정한 관세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세율과 과세표준이 있어야 한다. 이들을 관세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 중에서 관세평가에 필요한 것이 세율과 과세표준이다. 그러나 세율은 이미 국제적 협약을 통해 분류·정의된 상품 분류에 따라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다. 반면 과세표준은 통관 과정에서 관세 부과가 요망되는 경우마다 매번 개별 과세 물건에 대해 적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한다.

  • 간편결제 서비스[smart pay]

    공인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문 또는 비밀번호와 같은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가...

  • 기준가격

    투자금액의 운용 결과 얻어지는 총자산에서 비용을 공제한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을 설정 좌수로 ...

  • 가시광 무선통신[Li-Fi]

    발광다이오드(LED)가 방출하는 전파를 이용해 데이터를 주고 받는 가시광 무선통신(VLC·...

  • 광픽업[optical pick-up]

    DVD등의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영상으로 전환시켜 주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