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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Reversal and Remand]
상급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게 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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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치[破七, yuan breaks 7 per dollar]
포치(破七)는 7이 파괴되다는 뜻으로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현상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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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드 조항[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FRAND]
특정 제품을 제조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를 표준특허라고 한다. 특정 기술 특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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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진 공개제도[police photograph, mugshot]
피의자가 자신의 죄수번호를 들고 정면을 바라본 모습을 찍어 공개하는 제도. mug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