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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톤/이산화탄소톤[ton of carbon/carbon dioxide ton, TC/TCO2]
탄소톤(TC)은 온실가스중 가장 비중이 큰 이산화탄소(CO2)를 탄소(C)를 기준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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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청구권
지난 98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특별조치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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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과세제도
영세사업자를 특별히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특례제도다. 전년도 매출액이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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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정부가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국회 의결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