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력관세

[flexible tariff]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농산물 등과 같이 대폭적인 가격변동을 가져오기 쉬운 국산품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즉효적인 관세율의 변경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탄력관세제도는 기본관세율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관세율 체계는 그대로 두고 정책목적에 따라 관세의 종류와 적용되는 관세율을 변화시켜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다.

  • 테라토마[Teratoma]

    면역력을 없앤 쥐(스키드 마우스)에 줄기세포를 주사하면 양성 종양이 생긴다. 줄기세포는 체...

  • 통화스와프금리[CRS rate]

    달러와 원화를 교환할 때 달러를 빌리는 쪽에서는 변동금리인 리보금리(런던은행 간 금리)를 ...

  • 트리즈[TRIZ]

    러시아어인 Teoriya Resheniya Izobreatatelskikh Zadatch의...

  • 통화전쟁[currency war]

    각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가치 하락(평가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