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금융업무
자본금, 1년 이상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0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주택금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0년 이상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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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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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 2020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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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지역 주민이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세대별 기준 세금(균등할 주민세)으로, 지방소득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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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가 및 조세귀착
현실에서의 조세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