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부분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다시 말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를 한다. 이로 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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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산출량[potential output]
한 나라의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의미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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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GNP[potential GNP]
잠재 GNP란 실제 GNP(actual GNP)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노동과 자본 등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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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diabetes mellitus type 2]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인슐린이 체내에서 분비되지 않거나 세포가 인슐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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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개발지구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산업ㆍ유통ㆍ연구ㆍ관광ㆍ주거ㆍ업무 등 다양한 단지와 도로 등 기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