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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이축권

그린벨트 내에 있는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 인근 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속칭 용마루라고도 한다.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축권을 받는다.

열거주의·포괄주의[positive system & negative system]
규제와 제한을 둘 때 원칙을 지칭하는 말이다.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
연기금
연금과 기금을 합친말로 개인의 소득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적절히 투자함으로써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