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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명령 EO 14179

 

미국 행정명령 EO 14179는 2025년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발표된 인공지능(AI) 정책 전환의 핵심 명령이다. 공식 명칭은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로, 미국 연방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 AI를 개발‧운영하는 데 있어 새롭게 적용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 명령은 기존의 윤리와 안전 중심 AI 정책(E.O. 14110)을 대체하며, 특히 AI 시스템은 진실성과 함께 이념적 편향이나 사회공학적 의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각 연방 기관은 이에 따라 기존 지침과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 시 수정·폐기해야 하며,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은 180일 이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AI 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연방기관이 활용하는 AI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 기준에 기반한 편향을 사전에 점검받아야 하며, 특정 사회적 가치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예비 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O 14179는 미국의 AI 정책이 기존의 윤리·안전 중심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념적 중립성과 정부 신뢰성 강화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며, 이후 글로벌 AI 정책 논의에도 중요한 참조 기준이 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AI 중립성, EU AI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