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트럼프 AI 행정명령

[Trump's AI Executive Orders]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발효한 인공지능(AI) 관련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칭한다. 해당 명령들은 바이든 정부의 친규제 노선을 폐기하고, 미국 중심의 AI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계되었다.

2025년 1월, 트럼프는 바이든의 ‘신뢰 가능한 AI 명령’(EO 14110)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EO 14179)를 서명했다. 이 명령은 AI 산업의 민간 주도, 연방정부의 규제 철폐, 기술 중심의 조달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다. 이어 4월에는 AI 교육 확대 및 인재 육성을 위한 별도 명령이 발효되었다.

같은 해 7월, 트럼프는 추가로 3건의 AI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이념적 편향이 제거된 AI(woke-free AI)’ 도입, 데이터 인프라 규제 완화, 미국 AI 수출 촉진 등이다. 이 중 ‘woke AI’ 금지 조항은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요소 제거를 명시하여 표현의 자유와 기술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해당 조치들은 AI 모델 설계, 정부 조달, 기술 수출, 교육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 내 AI 정책의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주요 사례로 평가된다.

  • 탈현장건설[Off-site construction]

    전통적인 현장 중심의 건설 방식과 달리, 주요 구조물과 부속 설비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

  • 타이거지수[Tracking Indices for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TIGER]

    한국을 포함한 주요20국(G20)의 경기동향을 종합한 것으로 세계경제 회복 정도를 파악하는...

  • 퇴직예고제

    종업원이 퇴직을 원할 때 일정 기간 이전에 고용주에게 퇴직 의사를 미리 통고해야 하는 제도...

  •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개발 소유하고 청약자에게는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분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