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클래러티 법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클래러티 법은 2025년 5월 29일 미국 하원에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17일 본회의를 통과한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이다.

자산의 성격에 따라 규제 주체를 명확히 나누며, 디지털 상품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블록체인이 충분히 분산되어 성숙한 상태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증권법상 등록 의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 등록, 기록 유지 등의 기본 의무는 계속 적용된다. 법안의 도입 목적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 및 디지털 자산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