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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딜

[The European Green Deal]

유럽연합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한 로드맵. 2019년 12월 발표됐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야심 찬 목표였다.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뿐 아니라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며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무수히 많은 관련 법안이 제정됐다.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탄소감축 법안 ‘핏 포 55(Fit for 55)’가 대표적 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2026년부터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역내 수입품에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도입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반발을 불러왔다. 이른바 녹색(green)과 반발(backlash)이라는 의미를 합친 그린 래시, 즉 ‘녹색 반발’이다.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상황에서 러·우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유럽 사람들은 친환경 정책의 그들 ‘지갑’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값비싼 대가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유럽 대륙 전역에서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EU의 환경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핏 포 55, 자연복원법, 그린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