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동일인 지정제도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 즉 그룹 총수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1986년 도입된 기업집단 규제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자산 5조 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의 총수를 지정하여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동일인 지정제도의 목표는 자본력을 가진 총수가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 지배 구조와 총수 일가의 주식 및 경영 참여 현황을 공개적으로 알릴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일 경우 규제의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

  • 딜레이드 코커[delayed coker]

    중질유를 분해해 LPG, 나프타 등 고부가가치 경질유를 생산하는 시설. 원유를 정제하고 난...

  • 대차대조표 정책[Fed balance sheet policy]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에서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정책을 말한다. 대차대조표 정...

  • 덕용상품

    값에 비하여 쓰기에 편하고 이익이 많은 상품을 말한다. 1994년말 등장한 프라이스 클럽,...

  •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통화증발을 억제하고 재정 ·금융긴축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조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