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동일인 지정제도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 즉 그룹 총수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1986년 도입된 기업집단 규제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자산 5조 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의 총수를 지정하여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동일인 지정제도의 목표는 자본력을 가진 총수가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 지배 구조와 총수 일가의 주식 및 경영 참여 현황을 공개적으로 알릴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일 경우 규제의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