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소중립산업법

[Net-zero Industry Act]

탄소중립산업법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3년 3월 26일 초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 발표한 법안으로 2023년 3월 16일 초안이 발표됐다.

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관해선 허가 처리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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