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k칩스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약칭.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견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고, 대상 기술의 범위를 배터리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와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기술 개발과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는 여야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시행이 연기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023년 3월 16일 회의에서 정부안과 민주당 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의결하고 소위 문턱을 넘으면, 개정안은 3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