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연금제도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대표적인 4대 공적 연금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에 공적연금이 도입됐는데 그 효시가 바로 공무원 및 군인 연금이다. 1975년에는 직종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이 도입됐다.
일반 국민을 위한 공적연금은 19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되면서 비로소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빠르게 정착됐지만, 이런 저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급증하는 적자문제이다.
고령화로 인해 나갈 돈은 갈수록 느는데, 저출산으로 인해 들어오는 돈은 태부족이다.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국민 세금은 2021년 8조원 수준에서 2025년엔 1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2022년 재정 투입금을 공적 연금별로 보면 공무원연금 4조7906억원, 군인연금 2조9220억원, 사학연금 9877억원, 국민연금 103억원 등이다.
공적 연금 가운데 적자 문제가 심각한 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몇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지만 적자 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내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5조6013억원의 적자 중 54.8%인 3조730억원이 공무원연금 적자다. 공무원연금은 내년 이후에도 적자폭이 계속 커져 2023년엔 5조204억원, 2024년엔 6조132억원, 2025년엔 7조750억원으로 불어난다. 3년 만에 적자 폭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인연금 적자는 공무원연금보다 20년 이른 1973년 시작됐다. 군인은 연령·계급 정년 제도로 45~56세에 전역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부터 퇴역연금을 수령한다. 이후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으로 승계되는 구조다. 군사정권 시절 혜택을 크게 늘리면서 기금 규모에 비해 적자 규모가 더 큰 기형적 구조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군인연금 적립금은 이미 고갈됐다. 적자가 발생한 금액만큼 재정이 곧바로 투입돼야 하는 구조다. 내년 군인연금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2조9220억원으로 적자액 2조9077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5년엔 적자가 3조2763억원으로 늘어나면서 3조2881억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 늪' 공적연금…내년에도 공무원 5조·군인 3조 세금 투입
사학·국민연금도 적자 전환 가시화
현재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학연금과 국민연금도 전망은 밝지 않다. 사학연금은 2023년부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2년엔 3794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지만 2023년엔 8662억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전망이다. 이는 기재부가 2020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의 적자 전환시기(2029년)보다 6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는 아니다. 적립금도 2021년 상반기 말 908조원 쌓여 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매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2년 41조9520억원 흑자에서 2023년 39조3531억원, 2025년 34조6653억원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도 새로 추계할 때마다 앞당겨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전망에서는 2042년부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2020년 기재부는 2041년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적자 발생 후 약 16년이 지난 2057년께부터 누적된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란 게 정부와 연금재정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적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긴 했지만 청와대에서 퇴짜를 맞았다. 이후 모든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데도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폰지 게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