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제도. 2020년 10월 13일 부터 11월 12일까지 한달간의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 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11월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집을 제외한 외부에서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선 집회나 공연, 행사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라고 모두 다 되는 건 아니다. KF94·KF80 마스크와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가 허용된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된다.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마스크를 걸쳤지만 턱 아래로 내린 일명 '턱스크'는 미착용과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단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나 공원 등 실외인데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을 먹거나 검진 등 치료를 할 때, 경기나 방송 출연 등에는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된다.

심신장애자 또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에겐 미착용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2021년 4월 12일 0시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실시된다. 적용되는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의 운송수단 및 차량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건축물이다.

또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적용과 마찬가지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는 거리 2m 유지가 안될 경우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집회, 공연, 행사 등 많은 이들이 모일 때에도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마찬가지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만일 실내 마스크 의무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할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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