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離隔距離]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가리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다. 원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지만 각종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 제한을 더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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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구제
사업자가 공정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힌 경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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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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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원자로는 발전용 원자로(발전로)와 연구용 원자로(연구로)로 구분한다.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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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화 폴리염화비닐[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 CPVC]
PVC(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는 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플라스틱으로 필름이나 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