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국방물자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기업에 정부계약을 우선 이행하거나 주요 물품의 생산을 확대하도록 주문할 수 있도록 한 법.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미국에서 철강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주로 국방, 에너지, 우주, 국토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발동된다.

2020년 3월 18일(미국 현지시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필요한 의료 물자 생산을 확대하도록 이 법을 발동했다.

또한 2022년 3월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의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르면 DPA를 발동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리튬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 등 전기차 배터리와 대용량 배터리 생산에 핵심적인 자원을 DPA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 자원들은 모두 전기차 수요 증가와 공급망 붕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정부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배터리 공급망을 발전시키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이미 지난해에도 인프라법을 통해 60억달러(약 7조2000억원)를 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DPA를 통해 해당 자원 생산을 늘리는 광산기업에 7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광산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광물을 직접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며 “가동 중인 생산시설의 생산성 향상 및 타당성 조사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원재료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나온 선공”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을 시작으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