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신보호무역주의

 

세계 무역 확대를 위한 GATT 협정, 1967년 케네디 라운드, 1973년 동경라운드 조인 및 OECD의 무역 자유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와 빈번한 국제통화 위기,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오일 쇼크 등으로 많은 선진국가들이 무역과 외화에 대해 규제조치를 강화하여 보호무역주의화하는 경향을 ‘신보호 무역주의’라고한다. 특히 1988년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종합무역법안은 이러한 결과에서 나온 대표적인 것이다. 신보호무역주의는 주로 선진국에 의해 자행되는 보호주의라는 점에서 후진국의 보호주의를 의미하는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구별되고 있다. 즉, 유치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지난날과는 달리 국제 경쟁력을 잃은 사양산업 보호에까지 확대되는 경향이고 주로 비관세장벽에 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