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 머이
[doi moi]베트남어로 ''변경한다''는 뜻의 ''도이(doi)''와 ''새롭게''라는 의미의 ''모이(moi)''가 합쳐진 용어로 ''쇄신''을 뜻한다.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제기된 개혁ㆍ개방 정책 슬로건이다.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적 경제발전을 지향해 왔다.
1)도이모이 도입배경
베트남은 공산화 이후 옛 소련형 성장 모델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공업화는 더뎠고 식량 부족까지 겪어야 했다. 여기다 미국 및 서방국가들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베트남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 베트남 정부는 대외 개방과 수출을 지렛대로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 정부는 1986년 도이머이를 시작하며 점진적인 내부 개혁을 했다. 농업 부문의 개혁을 단계별로 추진했고 국영기업도 급격한 민영화보다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동시에 시장경제로의 시스템 전환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시장경제의 핵심인 상품 가격의 자유화를 곧바로 시행했고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해 해외 자본에 문호를 열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도이머이 개혁을 ‘부분적 급진개혁’이라고 평가한다.
2) 도이머이는 어떻게 성공했나
韓·日 등 생산공장 이전 호재에 수출 최대시장 미국과 손잡아
정부 정책 전환뿐만 아니라 때마침 불어닥친 세계화 바람도 베트남의 수출주도형 성장을 뒷받침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엔고(高)에 허덕이던 일본 기업들과 노동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 대만 등의 기업들이 속속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때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자본 유치 공세에다 값싼 노동력, 뛰어난 입지 여건 등이 외국 기업의 구미에 잘 맞았다. 베트남은 세계화 흐름을 최대한 활용해 성장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은 1995년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2000년에는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을 늘릴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2007년엔 세계무역기구(WTO)에도 가입했다.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경이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00~2018년 베트남의 연평균 성장률은 6.6%에 달했다.
3) 中 개혁·개방 정책과 차이는
내수 성장보다 해외자본에 의존, 균형발전 중시…특구정책 안펴
도이머이는 중국 덩샤오핑이 추진한 개혁·개방 정책과 많은 점에서 비슷하다. 베트남은 중국 개혁·개방 정책보다 8년 늦은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이머이를 시작했다. 공산당 통치 아래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점도 똑같다.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 장악력 또한 크다.
하지만 자체 자본이 부족해 해외 자본에 의존한 경제발전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다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지원과 함께 외국 기업 직접투자 유치에 공을 들였다. 중국은 내수 성장과 수출을 병행했지만 베트남은 수출산업 위주로 발전을 꾀했다. 중국이 상하이와 선전 등 경제특구를 조성했다면 베트남은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특구 정책을 펴지 않았다.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급진적으로 추진할 경우 사회·경제적 혼란이 우려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