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백스톱

[backstop]

영국이 EU탈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하드보더(국경을 엄격히 차단하고 통관과 통행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피할 수 있도록 영국과 EU가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기로 타협한 조항. 그러나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파인 보수당은 자칫 영국이 계속해서 EU의 관세동맹에 남을 수 있다면서 "백스톱 조항이 있으면 89억파운드 (약12조8000억원)나 물어주고 EU를 탈퇴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병역법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 비업무용 부동산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생긴 제도이다.현재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각각 따로 ...

  • 비거주자[non-resident]

    6개월 미만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 등을 말한다.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

  • 변동직불금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쌀을 직접경작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