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공지능 활용 7대원칙

 

일본 내각부가 인공지능(AI) 기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원칙. 2018년 11월 말 공표할 예정으로 내각부 자문기구인 ‘인간 중심 AI 사회 원칙 검토회의’가 마련한 것이다.

7대 원칙에는 △기업이 AI 결정 과정에 책임을 진다 △AI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범하지 않는다 △누구든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충실히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개인 정보를 신중하게 관리한다 △보안을 철저히 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한다 △국경을 넘는 데이터 이용 환경을 정비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AI 활용 원칙의 핵심은 ‘기업이 AI 결정 과정에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AI 판단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유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AI가 은행 대출 심사나 자율주행차 운전을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판단했는지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AI 판단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7대 원칙을 기반으로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는 미국에선 AI 활용 규칙이 기본적으로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다.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추세다.

  •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약 48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내...

  • 예정사업비지수

    각각의 보험상품의 예정사업비규모를 생명보험업계의 평균 사업비 규모와 비교한 지수다. 업계 ...

  • 왑 게이트웨이[WAP Gateway]

    유선 인터넷 용 HTML(인터넷 언어)을 휴대폰 무선인터넷 용 WML(무선 방식 언어)으로...

  • 일일정산[daily marking to market]

    미결제상태로 남아 있는 선물계약에 대해 최종결제일까지 매일 당일의 선물종가와 비교, 그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