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죽음에 이르는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말한다. 연명의료 유보는 임종 단계의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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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rented housing]
국가나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임대해주는 주택.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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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선물환[non-deliberable forward, NDF]
본국의 세제나 운용상의 규제를 피하여 금융·조세·외환관리면에서 특전을 누릴 수 있는 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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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25조1항에 따라 회사가 분할된 상태에서 과거 종속 법인에 세금을 추징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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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관제도[獵官主義, Spoils system]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을 말한다. 정당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