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값싼 인건비나 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법으로 "유턴기업지원법"이라고도 불린다.
유턴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면제하고 관세를 50%감면해 주는 등의 세제지원외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입지 설비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법시행이후 기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3년 12월 발효된 유턴기업법에 따라 2018년 9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50개였다. 이 중 실제로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28곳에 불과했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곳도 해마다 줄고 있다. 2014년 22개였던 유턴기업 수는 2017 4개, 2018년 8개에 그쳤다. 정부가 유턴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총 271억8800만원이었다.

  • 혼합투자신탁

    주식과 채권에 동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투신상품의 새로운 분류를 위해서 2000년 6...

  • 한방병원 인증제

    정부가 전국 203개 한방병원(30병상 이상인 한의원)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시스템과 안전...

  • 합자조합

    회사 경영을 맡은 업무집행조합원(무한책임조합원)과 여기에 투자를 하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

  • 환경라벨링[Eco-labelling]

    환경친화적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이런 제품을 개발토록 인센티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