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과실 손해배상

 

무과실책임은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와 제품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과실 유무를 떠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 무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정책. 깨진 유리창이 있는 건물을 그대로 두면 사...

  • 메기효과[catfish effect]

    메기 한 마리를 미꾸라지 어항에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이 메기를 피해 다니느라 생기를 얻고,...

  • 미사일수출통제체제

    사정 3백㎞ 이상 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국제적인 수출통제기구. 최근 진행...

  • 말라카 해협[Strait of Malacca]

    말레이시아 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의 좁은 해협.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