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모법(母法)으로 2012년 7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다.

유통, 의료, 관광, 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의료 민영화를 하려는 악법"이라며 처리에 반대했고 2018년 7월말 현재 까지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되는 등 의료부문을 서비스산업 육성분야에 포함할지를 놓고 국회에서 8년째 공방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