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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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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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보 금리[Seoul inter bank offered rate]
국내 금융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하나로 "사이보 금리"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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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코리아[Sell Korea]
외국인이 보유 중인 우리나라 주식을 시장에 내다파는 것을 말한다.셀 코리아는 주가 하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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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유럽연합(EU) 내 40여개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제도. 2006년 1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