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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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업 후진학 정원
기업에 취업한 뒤 입학할 수 있는 대학정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출신을 위한 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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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SPAM]
발신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 대량으로 발송하는 전자우편을 말한다. 또한 게시판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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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futures]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 선매후물(선매매, 후물건 인수도)의 거래방식을 말한다. 즉, 상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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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목적으로 록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