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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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지불용의가격-실제 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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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플레이션[slowflation]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가운데 물가만 치솟는 저성장 고물가 현상. 스태그플레이션(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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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손실보전[indemnification]
기업인수 이전에 발생한 부실채권이 법정소송으로 자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때 사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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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그래픽디자인단체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Graphic Design Associations, ICOGRADA]
1965년 그래픽 디자인의 국제교류 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37개국 55개 단체의 협의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