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
석면
뱀모양의 무늬가 든 사문석 같은 돌에 포함된 섬유질 광물이다. WHO(세계보건기구)등이 지...
-
사회서비스원
돌봄 인력을 국가가 직접 고용하겠다’는 목표로 도입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
-
산업평균비율
재무비율을 통해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재무제표의 자료를 ...
-
사회적책임에 관한 국제표준[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기업, NGO, 정부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