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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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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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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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전송[serial transmission]
하나의 전선에 한 번에 한 개씩 자료를 보내는 것. 이것은 컴퓨터를 단말기에 연결시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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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etter of credit, LC]
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상이나 해외 여행자의 일정한 금액이나 기간 동안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