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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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사회[surviving burn-out society]
모든 것을 하얗게 불사르고 끝장을 보는 사회로 한국사회를 말한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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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코페니아[Sarcopenia]
팔 다리 등을 구성하는 골격근이 크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말한다. 영어로 sarcope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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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공동기금[Common Fund for Commodities, CFC]
개발도상국의 1차산품 문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기구로서 UN무역개발회의(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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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카드[smart card]
신용카드의 제2세대로, 기존의 신용카드가 자기(磁氣)를 이용한 플라스틱 제품인 데 비해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