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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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50여년간 계속된 스웨덴의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 1966년 스톡호름에 설립된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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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과 유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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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뱀모양의 무늬가 든 사문석 같은 돌에 포함된 섬유질 광물이다. WHO(세계보건기구)등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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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슈퍼마켓대형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할인점과 동네 슈퍼마켓의 중간 형태. 일명 대형슈퍼마켓이라 불린다. 선진국의 경우 대형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