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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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극[詩劇]
대사가 시의 형식으로 꾸며진 일종의 희곡. 극본의 대사가 운문 중심이나 부분적으로는 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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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사회[surviving burn-out society]
모든 것을 하얗게 불사르고 끝장을 보는 사회로 한국사회를 말한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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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무역[switch trade]
스위치 무역은 수출상과 수입상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수입상이자유롭게 수입물품을 제3국에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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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광고[industrial advertising]
영리목적의 상행위를 하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하는 광고분야. 주로 원재료, 자재, 설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