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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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법안. 제정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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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대국관계[a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hip]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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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
두 개 이상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직선(선형 함수)으로 나타내어,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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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공동기금[Common Fund for Commodities, CFC]
개발도상국의 1차산품 문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기구로서 UN무역개발회의(U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