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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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더드 앤드 푸어 등급[Standard & Poor’s rating]
스탠더드 앤드 푸어 회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위험에 따른 주식과 사채의 분류 등급. S&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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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 1MWh를 생산할 때마다 발급되는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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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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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savings bank]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 편의와 저축 증대를 위해 설립된 금융회사. 1972년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