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하르츠개혁

[Hartz Reforms]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를 맡고 있던 2002년 2월 구성된 노동시장 개혁위원회인 하르츠위원회가 제시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말한다. 설립 당시 폭스바겐의 담당 이사였던 피터 하르츠(Peter Hartz)가 위원장을 맡아 ‘하르츠위원회’로 불리게 됐다. 하르츠위원회는 같은 해 8월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독일 정부의 사회복지 및 노동 정책인 ‘어젠다 2010(Agenda 2010)’의 하나로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주 내용은 ▷노동시장 서비스와 노동정책의 능률 및 실효성 제고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재유입 유도 ▷노동시장 탈규제로 고용 수요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