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균등세

[equalisation tax]

기업 이익이 아니라 매출에 세금을 부과해 조세회피를 어렵게 하는 세금. 구글,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IT기업들 이 이익이 발생한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교묘히 활용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프랑스와 독일 등이 유럽연합(EU)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갑호비상령

    경찰청장이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 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

  • 과점담합[collusive oligopoly]

    소수의 생산업자들을 포함하는 산업에 생산업자들은 산출가격과 산출시장의 할당에 관하여 서로간...

  • 공공재[public goods]

    공중(公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치안 등이 ...

  • 고균[古細菌, archaebacteria]

    일반적 세균과 지질 · 세포벽 구성물질 등이 근원적으로 다른 원핵생물(핵이 없는 생물)로 ...